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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 법원 판결 이후 조지아 '심장박동법' 운명은?

항소법원 판결에 초미의 관심 켐프 주지사, "법 수호" 공언 주의회, 법안 재상정 부담 커 조지아주 낙태금지법의 시행을 중단시킨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판결이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관심을 끄는 건 항소법원이 풀턴 카운티 법원의 판결을 확정할 것인지 여부다. 또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켐프 주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 지는 바로 드러났다. 그는 대변인을 통해 풀턴 카운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지아 주민과 의회의 뜻보다 판사 개인의 신념을 우선시 하는 판결” 이라고 깎아 내렸다. 앤드루 아이센아우어 대변인은 “주정부는 항소 통지서를 이미 제출했으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켐프 주지사는 2018년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두번째 임기를 앞둔 시점에서 “조지아를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로 만들겠다”며 경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꿨다. 그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낙태금지법을 사수하려고 할 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새로 구성되는 주의회가 이전의 ‘6주 금지법’과 유사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다. 105대 75석으로 공화당이 주 하원을 장악한 2019년 당시에도 심장박동법은 단 한 표 차이로 겨우 통과됐다. 중간선거 이후 의석 수가 101 대 79로 공화당 의석이 오히려 줄었다. 존 번스 신임 하원의장에게도 개원 직후 첫번째 의제로 낙태금지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부담이다. 주 상원도 2019년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수가 35 대 21이었으나 내년에는 33 대 21로 좁혀진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엄청난 소모전을 치렀던 지난 2019년 논쟁을 되풀이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제정한 법을 무력화시키는 판결에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어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 김지민 기자심장박동법 조지아 항소법원 판결 조지아 심장박동법 조지아주 낙태금지법

조지아 '심장박동법' 7월 중순까지 보류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각 주의 낙태권 폐지가 가능해진 가운데,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 시행은 7월 중순까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항소법원은 27일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에 대한 무효화 소송에 대해 양측 변호사들에게 7월 15일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지난 24일 연방 대법원은 임신 6개월 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조지아의 경우, 지난 2019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이 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심장박동법에 따르면 강간과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 임신 6주 후부터 낙태 시술이 전면 금지된다. 2019년 이 법이 통과됐을 당시 각종 여성의 출산 권리 보장 단체와 낙태를 제공하는 병원 등이 연방 지방법원에 조지아주를 고소했고, 현재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조지아 주립 대학교 헌법 전문 법학 교수인 앤서니 크라이스는 연방항소법원이 변호사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단 7월 15일까지 변호사들이 서류들을 제출하면, 연방 항소법원은 즉각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을 시행하라고 명령하거나 2020년 심장박동법을 기각한 애틀랜타의 스티브 존스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다시 재판하라며 이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시점에서는 이를 최대한 보류하기 위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크라이스 교수는 "원고들에게는 이 법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며 "앞으로의 한 달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재우 기자심장박동법 조지아 조지아 심장박동법 심장박동법 시행 조지아 주립